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 하나의 민원서비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의 소음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여 피해 보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 절차
신청 기간과 장소
- 보상금 신청은 특정 기간(예: 2024년 1월 8일부터 2월 29일까지)에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 이후에는 다음 연도에 합산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장소는 지역별 행정복지센터나 군소음 포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온라인(이메일), 등기우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에 앞서 군소음 포털(https://mnoise.mnd.go.kr)에서 소음대책지역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국내거소신고증명 등이 필요합니다.
보상금 지급 기준
- 보상금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전입시기 및 근무지 위치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제1종, 제2종, 제3종 구역별로 월 최대 보상금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전입 시기에 따른 감액 요건이 적용됩니다.
감액 제외 대상
- 군용비행장 설치 이전에 전입한 경우, 전입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 혼인으로 인한 전입 등은 감액에서 제외됩니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 및 문의 사항은 국방부 군소음보상팀 또는 지역별 환경관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