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계약 만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하셨죠?

계약직으로 일하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다들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사실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나오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 만료는 좀 애매하게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계약 만료로 퇴사했더라도 몇 가지 조건만 맞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또 뭘 조심해야 하는지 제가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계약만료 실업급여,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계약만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몇 가지 조건이 꼭 필요해요. 이걸 먼저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죠?

• 계약직 근로자인가요?: 일단 근로계약서에 일하는 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계약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했나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내가 계속 일하고 싶은데 회사가 ‘이제 그만하자’라고 했을 때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내가 ‘더 이상 일 안 할래요’라고 하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거든요.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나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주는 거라,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보통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고용보험도 포함되어 있죠.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분들도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해요.
• 얼마나 일하셨나요?: 퇴사하기 전 18개월 안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주 15시간 미만 일하셨다면 24개월 안에 240일 이상 일해야 하고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 이상 일했다면요?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회사에서 2년 넘게 계약직으로 일하면 법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어요. 이렇게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바뀌면, 기존의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그걸 이유로 계약만료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는 어려워집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두셔야 할 중요한 부분이에요.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할 때 이것만은 꼭!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가기 전에 몇 가지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수급 자격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하진 않았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가 재계약을 원했는데 내가 거절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회사의 재계약 거부 의사가 명확해야 해요.
• 필요한 서류는 다 챙겼는지?: 고용센터에 가면 실업급여 신청서 말고도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특히 ‘이직확인서’나 ‘근로계약서’ 등 계약 만료 사실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필수죠.
•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는데,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너무 늦으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거든요. 보통 거주지 근처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한눈에 보는 계약만료 실업급여 핵심 조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이 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

조건	내용
근로 형태	기간 정함이 있는 계약직
퇴사 사유	근로자의 재계약 요청에도 회사가 거부
고용보험	필수 가입 상태
근무 기간	퇴사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주 15시간 미만은 24개월 내 240일 이상)
근로 의사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데도 취업 못한 상태

마무리하며: 계약만료 실업급여, 준비가 중요해요

계약만료 실업급여는 조건을 잘 따져보고 준비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계약 만료가 다가온다면 미리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회사와의 재계약 의사 확인 과정 등을 꼼꼼히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고용노동부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정확한 정보와 도움을 받아서 필요한 실업급여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