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 여행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혹시나 싶어 알아보게 됐는데요, 과연 실업급여 수급 중에 해외여행 가는 게 괜찮은 걸까요?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과 함께 꼭 알아야 할 점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해외여행,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해외여행 가는 것 자체가 법으로 금지된 건 아니에요. 어, 그럼 마음 놓고 여행 가도 되는 건가? 싶으시겠지만, 여기엔 아주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실업인정일 당일에는 무조건 국내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고용보험법에서는 해외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있다면 구직 활동을 제대로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는 부정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에 꼭 한국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실업인정일은 여러분이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는 날이에요. 이 중요한 날에 해외에 있다는 건, 사실상 국내에서의 구직 활동이 어렵다는 뜻이 되죠. 만약 해외에서 인터넷 우회 프로그램(VPN)을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대신 실업인정을 신청했다면, 이는 명백한 거짓 신청, 즉 부정수급 행위가 됩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해외여행 중 부정하게 실업인정을 받는 행위는 나중에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부정수급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부정수급으로 판단될까요? 대표적인 몇 가지 상황을 알려드릴게요.

• 해외에서 VPN을 이용해 국내인 것처럼 접속해서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행위
• 해외에 있으면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실업인정을 대신 신청해달라고 부탁하는 행위
• 해외 체류 기간 동안 구직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가 적발되면 받았던 실업급여를 전부 토해내야 할 뿐만 아니라,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어요. 고의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도 있고요.

해외여행, 미리 계획한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갑자기 해외여행 일정이 생기거나, 정말 가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어요.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은 사전에 고용센터에 사유를 소명하고 요청하면 1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물론 여행을 이유로 변경하는 건 어렵고, 보통 경조사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일 때만 가능하니 이 점은 꼭 확인하셔야 해요.

실업급여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의 구직활동 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행 중에도 온라인으로 구인 정보를 확인하거나, 관련 박람회 정보를 찾아보는 등 재취업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퇴사 후 해외여행 먼저 다녀와도 괜찮을까요?

일을 그만두고 바로 해외여행을 길게 다녀온 뒤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퇴사 후에 여행 가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안 되죠. 다만,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년 안에만 신청하고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수급 기간 1년을 넘겨버릴 수 있으니, 신청 가능 기간을 꼭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요즘 고용노동부의 단속이 철저하다던데?

네, 맞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출입국 기록과 실업인정 신청 기록을 꼼꼼히 대조하고 있다고 해요. 해외 출입국 정보는 고용보험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서,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있었던 기록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실업급여 해외여행 중 편법을 쓰려는 시도는 바로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전하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괜히 편법을 사용하다가 모든 급여를 잃고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체크리스트

꼭 해야 할 것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국내 체류	해외에서 VPN 등 우회 접속
해외 체류 중에도 구직 활동 노력	가족/지인에게 실업인정 대리 신청
불가피한 사유 시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 (1회)	구직 활동 의무 소홀히 하기

마무리하며: 안전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기억할 것들

실업급여 해외여행, 잘만 계획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실업인정일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해요. 이 날짜를 피해서 여행 일정을 잡고, 불가피하다면 변경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해외에 있든 국내에 있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무엇보다 대리 신청이나 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생각보다 꼼꼼하게 보고 있어요.

만약 실업급여 해외여행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장 정확한 정보는 역시 고용노동부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거나 공식 홈페이지(moel.go.kr)를 확인하는 게 최고입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그리고 문제없는 실업급여 수급, 두 마리 토끼 다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